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논의···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도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논의 속도를 내고 연내 수소 시범도시 세 곳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경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다. 오늘 회의에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보고한다. 수소 시범도시는 2022년까지 전국 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연내 그 도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리는 “시범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상가의 에너지원이 수소로 전환돼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수소버스와 수소택시가 보편화되면 도심의 공기가 맑아질 것이다. 농어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에 수소를 접목하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일상생활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전 부처의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면서 규제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애로를 호소한다”며 “오늘 상정될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등 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영세업체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을 위한 공무원과 행정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업계와 부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어제 만난 중소기업인들 가운데는 부처 담당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셨다. 부처 관계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특히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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