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중 실무협상 진전 없어”···고위급 협상 일정 단축 가능성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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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CMP “10~11일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 단축될 가능성”
中협상단, 美농산물 수입 확대·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만 주력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 10~11일 이틀로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이 하루 이른 당일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무역 실무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10~11일로 예정된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SCMP는 지난 8일(현지시간) 류허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모두 마무리한 뒤 11일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양국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10일 하루만 장관급 협상을 진행한 뒤 예정보다 일찍 워싱턴DC를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SCMP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유는 중국 협상단이 의제의 범위를 좁히려 한 데 있다고 언급했다. SCMP는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실무 협상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에만 주력했고, 중국 측이 미국의 요구 중 하나인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대화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국가보조금 축고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간행 중지 ▲사이버 절도 근절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무역합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번 무역협상과 별개로 중국은 무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15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관세를 피하고 미국과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오는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로 생활용품들인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도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 기사를 게시해 주목된다.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사회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돌파구가 나올 것이란 기대는 낮다”고 언급했다. 또 “사람들 대부분 무역 전쟁과 협상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상이 될 것이며, 트럼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10일 ‘평상심으로 새 중미 협상의 불확실성을 맞이하자’는 제목의 사평을 통해 “냉정하게 분석하면 곧 열릴 담판은 상당히 힘들 것이며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중국 사회는 평상심을 가지고 이번 협상을 지켜보고 어떤 결과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싸우면서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미 관계의 정상적인 상태”라면서 “중국 발전의 최대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으므로 스스로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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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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