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환점 앞둔 국감···‘조국 정쟁’ 함몰돼 눈살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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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시작된 국감, 일주일째 ‘조국 의혹’ 두고 여야 신경전 이어가
‘정책 국감’ 실종에 비판의 목소리···‘정쟁의 장’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낮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정쟁에만 매몰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 꽃’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장관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을 지적하면서 조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한국당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빚었다.

한국당은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적임성 문제,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 문화체육위와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특혜입시‧장학금 등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더불어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의혹을 제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등의 의혹들을 문제 삼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반에만 해도 정쟁을 멈추고 정책국감을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의 조 장관 의혹 제기가 지속되면서, 이내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와 함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향한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법사위에서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또한 지난 7일 문체위 국정감사는 야당이 조 장관 의혹 관련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여당은 나 원내대표 의혹 관련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갈등을 빚다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흠집 내기’, ‘조국 때리기’ 국정감사로 몰고 가고 있는 만큼 정책 국정감사로 반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에 휘둘리지 말고 피감기관에 정책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짜뉴스’, 자극적 언사 등을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매번 ‘맹탕’‧‘깡통’ 국정감사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후반기 국정감사는 다소 정책 국정감사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 조 장관 의혹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 부분을 야당이 추궁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비판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포기했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조 장관 비호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의혹 규명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조 장관이 직에서 사퇴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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