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서 기술탈취 수수료·골목상권 침해 지적···기업들 “상생하겠다” 답변에 소상공인 업계는 ‘싸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대기업의 ‘갑질’이 뜨거운 감자였다. LG유플러스, 이마트 등이 국감 자리에서 기술탈취 및 소상공인 지역 침해 등의 지적을 받았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오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와 대법원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2003년 서오텔레콤의 ‘긴급 비상호출처리’ 기술의 사업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LG유플러스는 그룹콜 서비스인 ‘알라딘폰’에 서오텔레콤 기술과 유사한 긴급버튼서비스를 탑재했다.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특허분쟁은 15년간 이어졌다. 특허심판원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상고까지 갔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을 이어가지 말고, 기술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어떤가”라고 질의를 던졌다.
박종욱 LG유플러스 전무는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침해한 적 없다. 하지만 서오텔레콤과 상생 방안을 협업하겠다”라면서도 “당시 기술은 2004년도 기준이라 현재 단말기에 적용할 수 없다. 지금은 전용단말기가 아닌 공용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특허기술로 협업해보겠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와 신세계 스타필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신세계프라퍼티는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지으면서 해당 지역 상인회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9월 창원시 5개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서를 썼다. 창원 내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대동백화점 지점을 낼 때 시장상인회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마트는 2개 매장을 새롭게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는 부산 연제구 7개 시장에 상생기금 3억5000만원, 1개 시장에 7억원을 지출했다. 합의서 내용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발전기금이 아닌 매수”라며 “출점의 대가로 신규채용 20%를 상인회 추천으로 뽑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노브랜드 대동백화점 지점 상생협약서는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더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새롭게 협업하겠다”고 답변했다.
숙박앱 수수료 논란 사이에 있는 ‘야놀자’는 이번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은 숙박예약 플랫폼이 영세 숙박업소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류업체 케이투(K2)코리아는 정영훈 대표가 출석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들의 ‘상생’ 답변을 두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불신을 드러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갑질로 인해 협업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창원스타필드가 공론화를 통해 75% 찬성을 얻었지만, 공론화는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창원 스타필드 부지는 창원 상권의 중심에 있다. 상인 입장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점포 위치를 시 외곽으로 옮겨 준다면 배려하려는 의도에서 양보해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지부장은 이어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며 "내부 상권 80%를 빨아들일 수 있는 상권 중간에 꼭 스타필드를 건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스타필드가 그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나 지역단체에서 공론화시키면 늘 상생하겠다고 답하지만 실제로 상생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이런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