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사법부 전관예우·정치편향성 등 쟁점된 법사위 국감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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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전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실시···사법부 신뢰 회복 주문
與 “법관 임명 투명성 제고”···사법농단 관련 판사 증인 출석 요구도
野, 판사 정치편향성 강력 비판···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재차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일제히 사법부을 전관예우·재판 형평성·정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의 불공정성과 이를 야기한 ‘관례’를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전관예우, 비실명 판결문 공개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을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작동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비실명 판결문 공개 방식에 대해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까지 비실명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공개는 아니더라도 공개 범위를 확대해 공정하고 부당한 영향이 없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사부터 앞장서 사법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판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부터 재판을 우습게보고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광주지방법원의 ‘광주은행 채용 비리사건’, 전주지방법원의 ‘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재판의 공정·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은 재판부가 가장 의식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고위 법관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재차 제기하기도 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해 2월 실시한 인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포함 고위법관 10명 가량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에 소속된 법관들이 영전하면서 사법의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의 김진태 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원심 유지 등 판결들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법관이 어느 연구회 출신이냐가 아니라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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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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