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인상·강원산불·제로페이 등 정책 일회성 되지 않아야’주장···중기연구원장 성희롱 의혹도 거론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관련 논란도 거론됐다.

8일 국정검사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중기부가 도와야 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8월 추가경정예산 305억원이 산불 피해 직접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집행률이 1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바우처 방식으로 120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직접 지원의 경우 법적 시행규칙에 5000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중기부 혼자서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타 부처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복합지원센터 등 간접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평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가맹본부에 보복을 당할까봐 강력하게 항의도 못 한다”며 “또한 대기업 유통법, 하도급법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는 높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 대기업 유통법으로 과징금 179억원을 받았지만 동반성장지수 ‘양호’를 받았다. 대기업을 위한 조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문제를 미리 논의했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연착륙되지 않았을까”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 주 52시간 노동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자영업자 문제였다면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는 중소제조업 문제다. 특히 100인 이하 기업은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노·사·정에서 합의된 중소기업 탄력근로제가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 입법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김 원장은 회식 자리에서 당시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접촉하고 업무 외 시간에 A씨에게 '보고싶다'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피해 상황을 신고했고, 중기부는 현재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해자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성희롱 신고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투서도 있다고 한다. 장관도 감사 착수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2차 피해 방지를 유념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률적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 “절차대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