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지적···손해배상 건수는 1300여건
이상전압 유입 최다···건당 배상규모는 누전·화재 가장 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간 설비 관리 소홀 등 자사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금액이 총 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는 총 128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71건이었다.
귀책 유형은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 385건, 작업자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이었다.
배상 규모는 총 58억1600만원이었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 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28억6600만원이었다.
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사고는 누전과 화재사고였다. 발생건수는 누전이 11건, 화재는 29건에 불과했지만 건당 평균 배상액은 누전이 2억7100만원, 화재는 2억17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광주·전남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뒤이었다.
황당한 귀책사유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어 1억4000만원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다.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