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재차 불 붙은 文정부 ‘탈원전’···野 “43조원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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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재차 불 붙은 文정부 ‘탈원전’···野 “43조원 날아가”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7 17: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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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과방위 국감서 탈원전 정책 ‘경제적 손실’ 두고 설전 오가
野 “에너지 공기업, 탈원전 직격탄 맞고 적자 수렁”···與 “유가·LNG 등 상승한 영향”
원전 부실 관리‧점검 지적도···野,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강도 높게 비판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에너지 공기업 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에너지 공기업 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각시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반면, 여당은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탈원전 과정에서 과도기상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일시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해체 사업 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며 “지난해 한전의 8조3000억원 순손실, 신재생 보조금 6조5000억원,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3조1000억원, 바라카 원전 계약무산 3조원, 영국 무어사이드 22조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1∼2개를 더 지을거냐 말거냐 차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단호하게 탈원전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응이 매우 미진하다”면서, 야당이 지적한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유가가 30%, LNG가 16.5% 상승한 영향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어 의원은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중저준위 방폐장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고준위 방폐장은 정말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 있어 60년에 걸쳐서 원전을 서서히 감축하자는 게 탈원전”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도 “원전 매몰비용 축소 관련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에너지 전환은 60년 넘게 진행되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중단)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전투자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등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43조원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계약상 절차의 문제이지,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탈원전 공방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측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당은 원자력발전소 부실 점검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산하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이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내부철판(CLP) 부식 등에 대한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구체적 보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추궁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과연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국민이) 갖게 될 텐데 정기점검을 할 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어지는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현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산하기관 인사에 문제가 있고, 이는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로 이어지게 됐다는 주장을 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원전 기관 내 탈원전 및 친문(親文) 인사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엔 원전 마피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탈핵 활동가, 친문 선거캠프 인사 등 탈원전·탈핵 마피아가 원전기관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오는 11일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혜정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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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9-10-08 09:13:32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10/3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을 참조바랍니다.
이정태 2019-10-08 09:11:20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