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는 “대입제도 개편만으론 문제 해결 어렵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 등에 공감
국민 10명 중 9명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8%가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고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음’ 응답(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은 9.4%였다. ‘잘모름’은 0.8%에 불과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는 ‘공감한다’고 응답(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했다. ‘비공감’ 응답(전혀 공감하지 않음 5.0%,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은 13.4%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불충분’은 51.8%, ‘충분’은 28.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시와 정시 조정’ 등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특권 대물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같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교육시민단체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77.4%, ‘대학 서열화 해소’는 70.0%, ‘고교서열화 해소’는 68.0%가 각각 찬성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개혁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 대물림 교육을 해소해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1월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