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초월회 회동서 文의장·野4당 대표 합의···불참한 이해찬 대표 제안 내용
비공개 원칙, 선거제·사법개혁 등 법안 우선적 의제···사안별 실무협의 진행 가능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별도 사법개혁 법안 논의 착수 합의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정치‧사법개혁 법안과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 등 야당 4당 대표는 7일 초월회 회동을 같고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정치협상회의 신설은 이날 회동에 불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것으로 여야 합의사항 발표 전 국회측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이 대표가 처음 제안했으며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해 흔쾌하게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초월회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만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 대표들의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치협상회의에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고,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례‧수시로 회의가 진행되고, 전체회의 외 양자 회의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예정된 문 의장 해외 출장 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선거제 등 정치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등 법안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면서, 여야의 이견 속 정체된 논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현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논의도 실시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월초에 하는 초월회와 다르게 이 회의는 당면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위급 단위의 회의”라며 “현안에 따라서는 정책위의장 등의 단위에서 실무협의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협상회의와는 별도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으며 180일 기한이 끝나는 10월 28~29일쯤이 되면 얼마든지 본회의로 넘어가 처리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며 “내용이 합의된 것은 아니고 시점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논의 방식과 관련해 “정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필요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의원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며 “법사위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 관련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히 국회가 처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