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개혁 주장,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격”
여당 “압수수색 시점 이례적···장관 낙마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을 쓰며 포문을 열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국무총리·여당·청와대 (정무)수석 등 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법사위 품위를 위해서라도 가족사기단 표현은 철회하라”라고 항의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장 의원은 “22차례 압수수색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않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라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라고 거들었다.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비상식적이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물으며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 배당을 어떻게 한 것이냐”라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통상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례적이다.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