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현장점검에 말길 줄어
저금리 기조와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지속여부는 의문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부동산 시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추격 매수를 검토하던 이들이 일제히 지켜보자며 움직임을 최소화한 영향이다. 정부의 대책이 급등세를 탔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진정시키는 듯 하지만 시장이 언제까지 진정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질 뿐 아니라, 저금리 기조와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긴급 점검에 나서는 것을 관망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나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에 대한 점검에 조만간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4구,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8~9월 실거래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건을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청약을 준비해서 기축 거래가 주춤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서 등에 합동조사를 나선다고 하자 몸 사리기에 나선 이들이 많아 발길이 뜸해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이 당분간 경색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일부 거래가를 조정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의 경우 호가가 21억∼21억2000만 원 정도에 형성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지만, D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날 20억 원까지 1억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대책의 실효성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경우 크게 ▲관계기관 편법거래에 대한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LTV 규제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도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진작부터 있어왔던 거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12월까지는 조정을 거칠 순 있어도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는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며 둔촌주공, 개포주공 등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막바지 사업장의 경우 되레 호가가 10·1 대책 이후 높아지고 있다. LTV 규제 적용 확대는 이번 대책 중 유일하게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는 요인인데 사실상 법인거래량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와 공급 부족 등 시장을 둘러싼 상황도 집값 안정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포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급이 지나치게 적다. 2900세대에 달하는 개포주공 5,6,7단지 가운데 시장에 거래 가능한 매물 숫자는 다섯 건 미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 사업지연으로 한시적 거래가 가능한 개포1‧4단지마저 연내에 착공하면 거래가 불가능해지니 매물은 더 줄어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지영 R&C연구소장 역시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