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8% 급등
윤관석 의원 “집값 상승 주범···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책 있어야”
서울 시내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가 지난 4년 반 동안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는 올해 연간 상승폭이 2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분양가가 2015년 3.3㎡당 평균 2056만 원에서 2019년 3153만 원으로 약 1100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은 ▲2016년 9.95% ▲2017년 -11.14% ▲2018년 22.4% ▲2019년 28.23%로, 최근 4년 중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3.3㎡당 평균 1598만 원에서 2018년 2728만 원으로 약 1130만 원이나 올라 상승률이 71%에 달하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분양가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양이 이뤄지면 주택 시장 전반의 시세가 상승하고, 이를 근거삼아 다시 이후에 분양하는 사업장의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HUG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1년 이전 평균분양 가격 대비 105%, 없을 경우 평균매매가의 100% 이내)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