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고가 주택 사업자 수입은 월 321만원 육박···박홍근 의원 “부동산 투기 주요 원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 없이 전·월세 주택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평균 수입이 2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평균 월급 29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3명 늘어난 수치다.

집주인으로서 소득을 얻는 전업 주택 임대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 연 수입은 3347만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평균 월급 295만원, 연봉 3541만원과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같은 해 퇴직소득을 신고한 퇴직소득자와 비교해서도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수입이 훨씬 더 많았다. 2017년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평균 퇴직소득은 109만원으로,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169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 793명은 1년전보다 36명 늘었다. 고가주택 임대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 연봉 3541만원을 300만원이상 넘어선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2017년 귀속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수입 현황(국세청 자료) / 표=박홍근 의원실
2017년 귀속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수입 현황(국세청 자료) / 표=박홍근 의원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