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 국감] 법인세 인하·제로금리·고용지표 두고 반복된 설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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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국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두고 재차 공방···‘투자촉진’ 상반된 평가
野, ‘제로금리’ 검토 질의···한국금융연구원장·한국개발연구원장 “부작용 우려, 신중해야”
‘고용지표 해석’ 문제 되돌이표···野 “60대 이상 노인·단시간 일자리 증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부 ‘조국정국’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다만 법인세 인하, 제로금리, 고용지표 해석 문제 등 그동안의 여야간 정쟁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여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野 “법인세율 인하해 기업 투자 촉진해야” vs 정부‧與 “세수결손만 생길 수 있다”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법인세를 4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예측되는 만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도 어렵고 투자도 부진한데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자 위축 여러 얘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 친화적,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 6~7년간 연도별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19.9%이고, 일본 20%, 칠레 22% 등 외에 나머지 국가는 전부 우리보다 낮다”며 “OECD 평균이 12.6%이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명목세율은 25%지만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20% 안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15%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제와 감면비율을 중소, 중견, 대기업별로 수정해 누진적 체계로 굳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이는 경제구조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 대비 기업소득 추이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경제규모 비슷한 나라 비해서도 5% 이상이 기업소득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총 조정가능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은 비중”이라며 “기업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세정에 있어서 법인세 공정히 과세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 의원의 말에 동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20%가 안 되고, 중소기업도 15%가 안 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OECD 비교해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세율만큼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법인세율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요인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시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 꺼리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지 효과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개편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투자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25% 세율에 해당하는 기업은 100개 뿐이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해외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추진”…정부 “추가 금리인하 효과는 미흡할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제로금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제로금리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금융안정에 문제가 있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기는 어렵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생산을 향상시키거나 물가를 높이는 것은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우리가 금리를 낮출 때는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하는데, 75bp(베이시스포인트)까지 허용된다”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춰 50bp 정도 추가 여력이 있지만 계속 낮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또한 “제로금리까지 생각하는 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원장은 “(제로금리까지 가면)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부작용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하나만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다른 유효수요 창출,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서비스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지표 해석’ 두고 엇갈린 해석…野 “‘조국스럽게’ 거짓말”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지표 해석’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정부‧여당이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에 대해 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며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뜻”라며 “40대의 경우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 폭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40대의 고용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노인 일자리 증가 관련 야당의 주장에도 그는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60대 취업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숙박, 음식업 등 (정부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증가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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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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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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