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조국펀드’ 악용·범법·탈법 주장···여당 “사실 확인된 바 없어”
DLF사태 여야 한목소리 비판···은성수 위원장 “심려끼쳐드려 송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금융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며 조 장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뇌물 등의 수단이 된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며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은 위원장은) 범법을 범법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하며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조 장관 숨겨주기”라고 언급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바지사장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내고 그러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상징후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의 영업정지 3일 전에 5억원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자 은 위원장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은 위원장은 “제가 그 당시 영업정지 관련 작업에 참여했다”며 “조사 중인 것이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유발한 은행권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은 위원장도 인사말에서부터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고객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금리하락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위험한 상품의 판매를 확대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 불리한 상품이고 (은행이) 위험성을 확대하고 판매금액을 늘린 전형적인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상품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품은 모두 허가제로 바꾸고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등 대한민국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 동감하지만 사기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의 중간 발표까지 나왔으니 설계가 잘못됐는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