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많아 ‘편향적’ 주장 나와···헌재 “특정 단체 회원으로 성격 규정 어려워” 반박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관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에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이 많아지면서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과반이 특정 단체로 구성돼 (심판이) 과반 의견으로 가게 된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13기)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18기) 재판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기영(22기)·이미선(26기) 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14기) 재판관 등을 거론한 것이다. 주 의원은 또 박종문(16기) 헌재 사무처장이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편향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민변·우리법연구회 공화국이다. 6명이 6인 합일체가 됐다”며 “헌재가 이념화·써클화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특정 단체 회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괄해 보수나 진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보다 재판관들을 뒷받침하는 헌법연구관의 다양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관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회 갈등과 관련된 전문가 등 헌법연구관들이라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구성원에 대해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안이기도 하고 장기적 과제이기도 한데 잘 새겨서 연구관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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