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개선에도 힘쓸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법체계 개선도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시 포털사업자가 임시로 삭제·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TT 서비스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조응하고 미디어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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