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서울·경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서 무더기 탈락할 듯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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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금융위 제출 국감자료 분석···“수요예측 실패” 지적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이 중 967만400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이 18.7%인데 신청자 비중은 14.2%로 4.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신청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 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비중이 반감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도 마찬가지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000만 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떨어진다.

수도권 안심대출 신청자의 비중은 56.8%지만 2억1000만 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 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000만 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비중은 43.2%지만, 2억1000만 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전남과 충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은 2억1000만원 커트라인 상황에서 비중이 특히 많이 올라간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 원 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 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며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기자
금융투자부
노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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