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지적···박용진 민주당 의원 “감사 후 솜방망이 처벌·무혐의로 끝나”
사학비리신고센터 300건 제보, 처리과정은 미흡···“최소 113명 ‘교피아’ 재취업한 것이 영향”
교육부가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리고발이 부실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무혐의 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사학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300건의 제보를 받고도 권익위원회로 넘기고 처리에 미진한 행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최소 113명의 ‘교피아’가 일선 대학에 재취업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대학들의 처벌 수준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대학들의) 90%이상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며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고발한 전체의 220건을 분석해 본 결과 90건(41%)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을 받았다 해도 벌금 몇 백만 원에 그쳤다”며 “사학비리 규모는 수천억 원 규모인데 처벌은 고작 몇 백만 원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고발장 수사의뢰서 문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사립대학 비리를) 고발한 것을 봐도 좀 성의가 없다. 고발장 수사의뢰서가 한 장짜리 태반이고, 두 장, 세 장짜리 간단한 문건이 전부다. 붙임자료나 감사결과보고사만 붙여서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지난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고발 당시 고발장이 11장, 첨부서류가 1박스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학비리 신고 처리와 관련해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지난여름 사학비리 신고를 열심히 받았다. 제보가 된 건수는 모두 300건이다”라며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언제,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질의를 했더니 ‘권익위에 물어보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부가 나서서 사학비리 신고 받아놓고 정작 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가 사실상 사립대학 비리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 자료와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사립대학 근무하는 교육부 공무원의) 최소인원을 헤아려 봤다. 최소 113명의 ‘교피아’가 일선 대학에 재취업을 한 상태”라며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부터 심지어 8급 주무관까지 사립대학에 재취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급여 이런 명목을 보면 (작년에만) 최소 50억에 달한다”며 “혹시 사학비리가 만연해도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피아들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그간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해 성찰하면서 사학혁신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