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막 오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어진 ‘조국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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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막 오른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어진 ‘조국 정국’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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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곳곳서 조 장관 의혹 두고 설전···되풀이되는 정쟁에 비판 목소리
조 장관 비호·정책 질의 집중한 與···‘제2의 청문회’ 개시한 野
문체위 국정감사, 조 장관 관련 의혹 증인 채택 문제로 한국당 의원 집단퇴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20일간의 대장정’의 포문은 열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른바 ‘조국 정국’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정쟁만 되풀이돼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피감기관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막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자녀의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임위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野, ‘제2의 조국 청문회’ 개시

야당은 앞서 이번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 장관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관측될 정도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과방위 국정감사에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의 논문, 국가사업 선정 과정 외압 등 의혹들을 강력 비판했다. 조 장관 딸의 이른바 ‘제1저자 논문’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WFM이 이차전지 관련 국가사업에 선정된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WFM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이고, 신청자격, 구성원 자질 등으로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복지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 문제를 재차 문제 삼았다.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이어간 것이다.

야당은 산자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지원 급증 의혹에 집중했다. 조 장관이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전 익성은 15번의 예산 신청을 해 2건을 지원받았던 반면, 취임 이후 7번 신청해 4건을 지원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4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고 그 후에 선정된 것이 4개”라고 답했다. 이어 “당초에는 R&D 단기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고, 현재는 중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지원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여상규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여상규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조국 비호’ 총력…한국당 지도부 겨냥 ‘맞불’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피감기관 정책질의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한국당 지도부 의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이 아닌 정책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다수인만큼 국정감사장에서 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방침 하에 민주당은 과방위에서는 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집배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 동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조 장관 의혹을 제기하자 화살을 한국당 지도부 의혹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지난 2001년 ‘장애인먼저 우수실천단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 대표 자녀는 3개월 남짓 사이트(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를 운영해 수상했고, 공적 조서에는 장애인 봉사활동과는 상관없는 공적도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가 스페셜올림픽 관련 활동(2009년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대표회의 동아시아지역 대표, 2011년 아테네스페셜올림픽 폐막식 글로벌 유스 리더 축사,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대표회의 공동 의장 등)을 의아할 정도로 너무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을 맡았고, 지인이자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의 개·폐회식 예술감독을 맡았던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를 언급하면서 의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 신경전 속에 일부 상임위 국정감사는 ‘반쪽’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증인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국감계획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이런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안민석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개의 25분 만에 집단퇴장했다. 이후 염동열‧조경태 등 한국당 의원은 참여해 안 위원장의 국정감사 진행방식에 항의 후 다시 퇴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언 관련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언 관련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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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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