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만 늘어” vs 여 “인구 증감 고려하면 30대 일자리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정 확대’에 대해 이견을 보인 가운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비와 소득증가 지표가 개선됐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줄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재정 적자 폭이 너무 무리하다. 세금으로 빚을 더 내서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이었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개인의 임금을 높이면 자영업자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모순이 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용 자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 2년간 저소득층 소득만 줄어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8월 취업자가 45만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이는 작년 8월 2500명과 비교한 기저효과에다 세금으로 만든 파트타임, 알바, 노인 일자리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2개국에 대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안정적이다. OECD 국가의 70%인 22개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었다”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1조원 늘리면 GDP는 향후 1조2700억원이 늘어난다.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또 “2018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최근 5년간 폐업률에서 최저치로 나타났다”며 “2016년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5년간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 보다 1.4%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에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 낮아진 12.3%로 5년간 최저치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소비로 연결돼 폐업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2018년 총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과 가계의 소비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늘었다고도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는 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인구 증감을 고려하면 30대와 40대의 취업자 감소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원인의 대부분이 인구증감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8월 기준 30대 취업자 수는 9000명 줄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분은 7만7000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야한다. 이는 한국만의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 권고 사안이다"며 "지금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경제가 안 좋을 때 재정이 여력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740조8000억원), 내년 39.8%(805조5000억원)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