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 국감] 환경부 “환경문제 실효성 있게 대책 추진할 것”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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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 국정감사···“폐기물 문제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
조명래 장관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심, 미세먼지 대응 노력 다할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온실가스 감축 등 산적한 환경 문제를 실효성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 물관리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국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조 장관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투기·방치된 폐기물 120만톤은 연내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약 50%를 처리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1회용품이나 유통 포장재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계획도 언급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환경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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