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법원에서도 ‘조국 공방’···영장발부 놓고 해석 엇갈려
[2019 국감] 대법원에서도 ‘조국 공방’···영장발부 놓고 해석 엇갈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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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수사 제동” vs “영장 과다, 인권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일 시작된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 장관 가족과 주변을 둘러싼 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수사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은 이를 엄정히 살펴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법원이 조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발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본안재판과 영장재판은 다르다”고 답했다.

법원의 영장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영장이 70건이나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200만 촛불이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사법부가 존재하느냐”며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불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무겁게 인식한다”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재한 기자
정책사회부
주재한 기자
jjh@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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