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발표···완전한 비핵화때까지 안보리 결의 충실히 이행
“구체적, 실질적 비핵화 유도하고 대북 상응조치 위해 한미간 협의·조율 강화”
외교부가 2일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 이행은 대북 제재 유지를 뜻한다.
외교부는 “구체적·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적절한 대북 상응조치 관련 한미간 협의·조율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북미대화 관련해서는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성안·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북미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은 최선희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대화 복귀 의사를 피력했으며, 미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북미 실무협상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일 미국과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 간 양자 회담은 9회(통화 21회), 지난해 4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취임 뒤 장관 회담은 9회(수시 통화)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기반을 강화했고, 호혜적·포괄적 동맹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보장 ▲우리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및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 촉구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 강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다른 한일 간 이슈는 투트랙 기조 하에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외교에 대해선 “주요 교역국과의 대외경제관계 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