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논란의 중심 조국 법무부 장관 참석
野, 檢수사과정·수사방해·‘윤석열 교체설’ 등 재차 지적···“공직자 말고 공처가로 살아야”
與 “조 장관 의혹, 잘 짜여진 정치기획”···檢피의사실 공표 등 언급하며 검찰개혁 강조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적임성 여부’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비호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각시키며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의 검찰 소환 요구 여부, 조 장관의 수사 방해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 소환 요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입건 통보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또한 그는 정 교수의 의혹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묻는 질의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 방해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의 통화 내용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통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은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압수수색에 대해 일체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당시 ‘자연인’ 신분으로 통화를 했고, 정 교수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 ”이라며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재차 “장관으로서 지시하거나 지휘를 한 것은 없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설’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교체를 생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부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취지였다.
이 총리는 이에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언급하면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소신껏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귀하(조 장관)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하게 될 것”이라며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엄호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잘 짜여진 정치기획’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부각시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동양대 관계자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지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8월26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27일 서울에서 한국당 정치인 2명과 기자를 만났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접 수사권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검찰 측에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법과 준칙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으나 반복됐다.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떤 해를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신다”며 “그래서 바로 검찰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대폭 축소 등 방안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검찰총장 모두 수사총량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방향(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수사권 분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유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확증편향을 해치는 사실이나 증거는 배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훼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