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법인 등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아
업계 “종합대책 차원이 아니라 저금리 활용해 움직이는 시장 내 투기세력에 경고 시그널 준 것 ”분석
유예기간에 밀어내는 사업장에 예비청약자 눈길 쏠려 청약시장 열기는 이어질 듯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서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의 대출규제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유예 카드를 내놓았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한 이들이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동(洞)단위로 선별하는 형태의 이른바 핀셋 지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완책에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규제가 도입돼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시장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이번 정부 발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가을이사철 성수기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출 및 청약시장 안정대책 등 정책보완의 성격이 크다”며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한 것에 대한 정부 집값 안정의 지속적 의지표명과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6개월 유예와 관련해서 분양시장은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정부의 분상제 정책보완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관리처분 기 인가단지는 서울에서만 60여개 사업자”라며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속도를 높일 확률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서울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과 공급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