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모 포털업체에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KISO “공직자 후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공인 아냐”
文대통령 아들도 ‘취업 의혹’게시물 삭제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친과 자신의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포털 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 업체에 ‘조국’과 자신의 실명이 묶인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국 딸 ○○○’과 같이 특정 상표의 물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포털 업체는 삭제 여부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이후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KISO는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해당 연관 검색어를 삭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도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삭제해달라고 한 포털 업체 측에 요청했다.
문씨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KISO는 이와 관한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으로 판정을 내렸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