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자간담회서 “대외 기업환경 악화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에만 함몰되고 있어” 지적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벤처기업협회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벤처기업협회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1일 촉구했다.

이날 안 회장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더불어 대외·대내적 기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및 인프라 혁신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5가지 위기상황을 꼽았다. 협회는 우선 미·중, 한·일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가속화에 의한 수출부진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를 꼽았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 구조조정의 지연 및 관련 인프라 미비도 지적했다. 정치권의 논리에 가로막힌 벤처육성 정책도 거론됐다.

안 회장은 “근로시간단축 등 벤처기업 특성을 간과한 획일적 노동정책 추진과 기업친화적 정책방향 부재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 역동성 저하가 불거졌다”면서 “전근대적 법·제도와 악성 규제의 방치로 인해 갈수록 벌어지는 선진국 벤처 인프라와의 격차 및 이로 인한 기업의지 저하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거의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재차 말했다.

안 회장은 또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국산화 등을 위한 대기업과의 화학적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규제 혁파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의 조속한 추진 및 이를 위한 정부 내부의 단일 컨트롤타워 가동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한편 협회는 이날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벤처기업에 공개해 신규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팀 코리아' 구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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