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고용·실업률 등 경제지표 두고 재차 상반된 평가
‘분양가 상한제’도 도마 위···홍남기 “면밀한 검토 후 도입 여부 판단할 것”
‘소주성·민부론 원탁회의’ 동참 가능성 시사···“국회 합의하면 동참하겠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일자리,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기조를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적극적 재정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당이 ‘민부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할 경우 ‘경제원탁회의’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문제와 소득격차, 경제성장 둔화 등 문제들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8월 45만명 취업자 증가는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금을 쏟아 부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60대 이상의 고령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고용통계를보면 취업자수 45만명,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율은 통계 사상 최저”라면서 “기저효과는 취업자 증가에만 해당된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기저효과와 무관하다. 그것이 개선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민간 분야에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많다”며 “40대와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 감소폭이 둔화됐다. 다른 연령층의 취업자와 고용률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출 투자, 소비 등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적극적 재정역할에 따른 국가 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의 약 40%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고, 세계경제의 급격한 하락세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제기구들도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실시될 경우 ‘집값’이 아닌 ‘경제’와 ‘사람’을 잡는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등이 독보적인 산업이므로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이라며 “대한민국 상위 0.01% 현금부자에만 대박로또를 안겨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발표 이후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이 관측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 강남 중심으로 (가격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동산상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있는 시행령 개정 작업은 10월 하순 경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등 부작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상한제 적극 도입을 할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구, 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를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민부론 경제원탁회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여야 간 경제정책 대토론회인 원탁회의는 올해 초 추진된 바 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 총리는 “그러지 않아도 원탁 경제회의 합의까지 했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며 “국회서 합의하면 정부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서는 “한 정당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수 넘는 일”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 늘어간다는데 그걸 ‘민간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