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본격화···김한정 특위 위원장 “한일 갈등과 독립적 문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과 원전수 해상 방출 위험성과 대책을 논의했다. / 사진=이준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과 원전수 해상 방출 위험성과 대책을 논의했다. / 사진=이준영

국내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향후 100년 이상 장기 저장해 방사능 물질을 희석한 후 방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대해 최근 한일 갈등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30일 현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늘어나는 오염수 처분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가동하는 전문가 소위원회는 바다로 방류, 저장 탱크 증설을 통한 지속 보관, 대기 중 증발, 매립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상은 퇴임 직전인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퇴임 후인 지난 19일에도 “밖에 방출해 희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분 방법의 하나로 방사성 물진인 ‘삼중수소(트라이튬)’ 농도가 낮은 처리수를 시험 방류하는 안까지 내놨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이용해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른다.

이에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이날 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염수 발생과 배출에 대한 현황 정보와 해양 누수, 지상 오염 상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미흡하다”며 “또 원전 시설 내 코륨의 불확실성과 지속발열에 의해 냉각시간 추정이 불가능하고 지하수 용출 및 냉각 순환 중 발생되는 오염수가 지속 발생한다. 지하수가 흐르는 길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핵종제거설비의 기술적 한계도 있다. 일시적 방출로 가까운 바다의 수산물과 해양 생태계 영향이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오염수를 100년 이상 장기 저장해 희석한 후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도 “오염수를 장기 보관해서 기술 개발한 후 해결해야 하다”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고 전지구적 문제다. 절대 방출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최근 오염수 처분 방법의 하나로 삼중수소 농도가 낮은 처리수 부터 방류하고 문제가 있으면 방류를 중단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중수소는 많이 방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거나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경우 문제가 된다”며 “몸 안에 삼중수소가 들어오면 주변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세포 유전자가 손상된 상태서 증식하면 어떤 질병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특히 삼중수소를 먹었을 때가 문제다. 한국 월성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기에 월성원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익중 전 동국의대 교수도 “다핵종제거설비가 효율적인 방사능 제거 설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삼중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주한 일본 대사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일본과 한국의 대기중 방사선 수치를 비교해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도쿄보다 서울의 방사선 수치가 3배 높기도 했다. 후쿠시마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양이원영 처장은 “방사능 양은 일본 전반적으로 낮으나 분명히 오염된 지역이 있다. 같은 동경(도쿄)이라도 동경 북동부 지역은 수치가 높다”며 “방사능 물질이 공기에 방출돼서 바람을 타고 낙진이 생긴다.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 일본 정부에 오염 지역의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이원영 처장은 “중국, 대만이 한국보다 강하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수산물만 금지 한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가공식품, 사료도 금지하고 대만은 술 빼고는 다 금지한다”며 “땅이 오염됐기에 농산물도 오염됐다. 이러한 사항 등을 검토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한정 특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은 한일 갈등과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갖는 트라우마도 있고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난처함을 고려해서 대처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은 최근 한일의 외교적 갈등에 활용하기 위한 소재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속될 사안이다. 한일 갈등이 해결된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갈등과 독립적 문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해왔다. 일본 정부가 해상방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기에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최소한 동북아시아 만이라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발전까지 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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