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항공업 불황에 국토부 책임은 없을까
  • 최창원 기자(chwonn@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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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무관심’ 꼬리표 붙은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

“이런 상황이 2~3년 정도 이어진다면, 저비용항공사(LCC)는 버텨내기 힘들다.”

한 LCC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들이 처한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시장에선 2분기에 이어 업계 성수기인 3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 불황에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조치들이 불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재 업계 불황의 원인을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답한다. 하나는 항공사들의 주된 수익 노선인 일본 노선 운항이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항공업은 기간산업인 동시에 국가 규제 산업이다. 대외 악재 혹은 수요 대비 공급 과잉 문제 등은 정부가 일부 해결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주무 부서인 국토부가 항공업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업계 상황 악화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제재 등에도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가 대표적이다. 경영문화 개선 절차를 거친 진에어는 지난 9월10일 국토부에 개선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급 과잉의 경우 국토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 초 신규 면허를 취득한 3개 항공사(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플라이강원)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면허 발급 당시부터 무리해서 면허를 발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면허임을 강조하며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면허를 발급받은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 변경 등을 검토하고 변경면허 신청을 한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며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엔 국적 항공사만 11개가 된다. 여기에 중국 항공사들도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서 “(신규 항공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결정이 항공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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