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대북정책·文정부 역할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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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북미실무회담’ 앞두고 대북정책·文정부 역할 쟁점화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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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북미협상 플랜B 언급 부적절”
조세영 차관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소홀한 대접 안받아”
2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부상의 ‘9월 하순’ 제안에 북미 실무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대북정책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특히 유엔총회 계기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중재역할은 물론, 한미회담의 성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미 완벽한 비핵화 목표···협상 진행 중”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 전략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원 의원은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플랜B’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이 총리는 “실패할 경우를 상정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핵 폐기냐 동결이냐 둘 중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 남북한, 미국 모두 완벽한 비핵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을 언급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도발이라곤 표현할 수 없다"며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북한의 발사가 적대행위인지 묻자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며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은 적대행위 여부를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다”며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질문에는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 정 장관은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며 “제가 괜찮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도발이나 위협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늘 재확인···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위한 노력 계속”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부 언론이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답변하고 문 대통령은 무시당했다고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지 않았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당국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순서나 예정 시간을 넘겨 회담을 진행한 것에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더라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은 수석을 통해 전달하고,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 차관은 “미국의 국내 정세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간 실무협상이 잘 진행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이 정착되길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은 정말 굳건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한미동맹을) 늘 재확인하고 있다”며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견해 차이가 있지만 늘 조정해 하나의 생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까지 올라오는 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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