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회의 포함 남북협의, 지난해 11월 103회→지난달 47회로 급감
평일 두 차례 정례 연락대표 접촉···공동연락사무소 기본 기능 유지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이 남북 협의에도 영향을 줬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포함한 남북 협의 횟수는 매달 100회 수준이었던 반면, 올해는 평균 54회 수준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약 100회 수준이던 한 달간 협의 횟수가 올해는 평균 54회 수준으로 감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14일 개소했다. 개소 다음달인 10월에는 총 92회의 남북 협의가 이뤄졌고, 11월에는 103회, 12월 102회로 월 100회 안팎의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올해 1월 남북 협의는 71회로 줄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2월에는 56회로 지난해 대비 급감한 것으로 기록됐다.
남북 협의 횟수가 줄어드는 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남북관계가 다소 주춤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차관급 비상주 직책인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또는 소장대리) 간 협의체인 소장회의는 올해 2월22일 이후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평일 두 차례 오전·오후에 열리는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계속돼 연락사무소의 기본적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소 후 이달 23일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한 안건은 총 99건이다. 이중 분과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협의가 11건, 각종 교류협력 사업·행사 협의가 77건, 동해 표류 선박·선원 송환 및 북한주민 시신 인도 등 기타 분야는 11건이다.
이석현 의원은 “남북 간 협의 횟수가 급감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남북관계에 따라 협의 진행에 부침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정국과 상관없이 협의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