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생활물류법·소상공인기본법 등 국회 계류된 법안 하루빨리 검토해야
“삭발이 민생법안보다 먼저인가 봐요. 단체들이 이렇게까지 외치는데…”
한 스타트업 A대표가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A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취향 구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포털 검색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광고 없이 특정 분야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사전규제가 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렵다고 A대표는 토로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이 단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재를 가보면 주장은 한 가지다. 20대 국회가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도 정보통신 및 민생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이다. 연초에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법안들이지만, 아직까지 밧줄에 묶여있는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인기협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에게는 기술 중립적 법 정비가 시급하다. 인기협은 서한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EU의 적정성 평가 승인 지연, 글로벌 경쟁력 상실 등 국가 경제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배송 근로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배달·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육성을 명시해 높은 ‘소상공인기본법’도 국회에서 떠돌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벌써 두 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도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좌절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재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을 여는 중이다. 연합회 측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9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이 이어지면서 기본법 제정은 또 뒤로 밀리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9월 내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한 달은 ‘삭발’이 유행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법안들은 삭발과 정치싸움에 밀렸다. 업계는 하루빨리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정치싸움에 집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묻힌다. 이제는 일 할 때가 됐다. 회사에서도 일 안하고 딴 짓하면 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