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이대로 가면 내년 1% 성장”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정책의 기틀을 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김광두 원장은 26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좌담회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정책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 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렀던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