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조국 정국’···상임위, 국감 증인 채택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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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조국 정국’···상임위, 국감 증인 채택 ‘진통’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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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국감’ 예고···해임건의안 제출 등 야권공조도 모색
與, 조국 법무장관 관련 증인 채택 ‘방어막’···‘檢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이른바 ‘조국 정국’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등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야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등이 집중 논의됐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26일 현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짓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5촌 조카 조모씨 등을 신청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제1저자 논문’ 관련 증인으로 정 교수와 조 장관의 딸 조모씨 등을 신청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증인을 약 60명 신청한 상황이다.

보수야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을 국정감사장에 세워 부적격 장관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기도 했다.

보수야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야권 공조도 재차 모색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다른 야당에 호소한다. 국회에서 조국 해임건의안을 하자”며 “불필요한 국론 분열, 불필요한 국정 에너지 낭비를 국회에서 막아내자”고 말했다. 조 장관을 향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등 소수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제출 성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야권 공조 움직임에 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고발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언론보도들의 ‘소스 제공자’로 검찰이 지목되는 만큼 경찰 고발을 통해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검찰 고발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 고발 문제는 민주당내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꾸려졌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국감이 진행될 텐데 자유한국당에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공세가 오고 있어 잘못된 이야기는 우리가 정리해 의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김용태, 김종석, 바른미래당 지상욱, 자유한국당 주호영, 성일종, 김성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김용태, 김종석, 바른미래당 지상욱, 자유한국당 주호영, 성일종, 김성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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