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관련 우리은행·하나은행장에 증인 출석 요구
조국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일반증인 채택, 추후 여야 간사 협의 후 결정될 예정”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DLS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 등과 관련해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됐다. 정무위원회는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4일에는 금융위원회, 7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8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대상 기관의 산하기관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핵심 이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논란을 빚은 DLS 사태의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도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일부 정무위 의원은 해당 은행의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장은 각각 채용 비리와 인사 비리로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두 시중은행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DLS 사태 외에도 야당 소속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무위는 이날 여야 대립으로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선 손해보험사의 높은 손해율 및 적자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입됐음에도 최근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영향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무위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소관 부처 및 기관장 등 기관증인에 한해서만 증인 채택을 합의했으며 일반증인 채택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간사들 간 합의에 따라 증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일반증인은 채택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