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부 자료 집계 분석결과 내놓아···“현금부자에게 혜택몰린 것” 지적
자금력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일컽는 이른바 줍줍 물량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 증여 부자가 줍줍에 많이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가운데 30대가 916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207명(9.7%)을 기록했다. 20·30 당첨자가 전체의 절반(52.4%)을 넘어서는 것이다. 심지어 10대 당첨자도 2명이나 있었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권 마수걸이 분양단지였던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891만원으로 높았는데 줍줍 당첨자 84명중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5명이었다. 비슷한 시기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한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 역시 3.3㎡당 분양가가 4751만 원으로 높았는데 무순위 당첨자 20명 가운데 12명이 30대, 1명이 20대였다.
서울 용산구 시온캐슬 용산(분양가 3.3㎡당 4150만 원)은 무순위 당첨자 44명중 30대가 17명, 20대가 13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줍줍 아파트의 상당수의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단지가 많았는데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은 현금 부자 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한 분양이 많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제한이 미계약을 낳고 오히려 특정 현금부자 등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이 일자 다주택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독식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또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순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