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사회공헌·근로조건 개선·건강보험사업 한 푼도 집행 안 돼
8월말 기준 추경 집행률 43%에 불과…9월말까지 75% 달성은 사실상 불발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일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17개 추경사업비 8164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비용은 3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부양 효과는 떨어져 예산이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5조8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75%를 9월 안에 집행해 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8월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43%에 불과해 이달 말 집행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2만7000개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10억원)과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옥외근로자 마스크 보급 등의 근로가 건강보호사업(38억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1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사업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당초 1000명분이 증액됐지만, 집행 실적은 251명에 그쳤다.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는 각각 500명, 25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자체 신청 인원은 각각 100명과 600명 수준에 불과해 추가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부터 잘못이었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사실상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