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증 교부 촉구···노동3권 보장 요구
근로기준법 vs 노동조합법···보험사 부담 가중 불가피

보험사 상품 판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정식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수수료 삭감이나 일방적 계약 파기 등 부당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조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보험설계사 노조가 정식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수수료 인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리운전 노동자, 방과 후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아직 설립신고증 교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험설계사 노조의 지위 인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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