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대표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24~25일 이틀간 진행
美, 미군 인건비·군사적 자산 전개비용 등 포함된 청구서 제시···韓 ‘합리적·공평한 수준’ 강조
인건비 제외 ‘23.6억 달러’ 합의 관측···文대통령, 美산 무기 구매 등 구체적 언급하며 설득
한미가 한미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이 협상에 앞서 공공연하게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만큼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대표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 한국 협상 대표단은 24일 서울에서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수석대표와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 등 미국 협상 대표단과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은 오는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남중국해 항행 자유작전, 미군 인건비, 군사적 자산 전개비용 등 내역이 포함된 50억 달러 상당의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비용을 기존과 달리 한국 측이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자료의 내년 주한미군 비용 예상액이 44억6400만 달러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과 비교했을 때 6배에 달하는 지불금액을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군수지원 항목을 신설해 새로 마련한 미국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근거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이 지불해야 할 내역의 방위비를 미국이 대신 지불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다수의 공개석상과 SNS 등을 통해 발언한 바 있다.
미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약 100억원이 인상돼 왔던 만큼 이번 대폭 인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주한 미군 인건비, 훈련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있는 만큼 미국의 청구서 내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SOFA 제2조 등에서는 한국은 주한미군 군사부지(공여) 제공, 토지 보상 등을 부담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용역‧물자지원 등에 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측은 소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가 내년 주한 미군 비용 예상액 중 군인‧군무원 등 인건비는 21억4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총 44억6400만 달러 중 이를 제외한 23억6000만 달러(한화 약 2조8200억원) 정도에 합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되기 전 한미 정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고, 한국의 국방예산‧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 증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주한 미군 안정적 주둔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 지난 10년‧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