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행안부 ‘최근 5년간 거주 불명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70~79세 거주 불명자 3만2604명···“주민등록 통계 왜곡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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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불명자가 지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 등록 통계 등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거주 불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70세 이상 거주 불명자는 6만6450명이었던 반면, 올해는 8만697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령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연령대별 거주 불명자는 70세부터 79세까지가 3만2604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부터 89세 1만6484명, 90세부터 99세 1만2022명, 100세 이상 1만2895명 등이었다.

전국 거주 불명자 수는 총 인구수 5184만2636명 대비 0.8%에 해당하는 총 43만783명이었고, 지역별 거주 불명자 수의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4만982명, 총 인구수 975만7144명 대비 1.4%)였다. 이밖에도 부산광역시(3만3682명), 인천광역시(2만5335명), 강원도(1만2401명) 등 지역의 거주 불명자수 비율은 전국 평균비율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전체 거주 불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70세 이상 고령 거주불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아 실제 인구와 다른 주민등록 통계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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