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주택 보유량 1인 당 7채, 10년 새 2배 상승
“주택 공급 시스템·보유세를 개선해 소유 편중 문제 해결해야”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 주택 489만 채 중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새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지난해 1999만 채로 늘었다.
반면 주택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1058만명에서 1299만명으로 2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신규 주택의 51.1%(250만 채)를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했다는 의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주택 소유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주택 보유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08년 242만8700채에서 지난해 450만8000채로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2.3채에서 3.5채로 늘었다.
특히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해 기준 91만 채다. 10년 전 보다 54만 채 늘었다.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또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주택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 가격은 10년간 6020조원으로 3090조 늘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늘었다.
반면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이보다 못한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 공급 시스템, 보유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만 더 심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