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미정상회담] 北에 ‘신뢰’와 ‘체제 보장’ 메시지 보낸 韓·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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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한미정상회담] 北에 ‘신뢰’와 ‘체제 보장’ 메시지 보낸 韓·美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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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논의, 유연한 비핵화 방식 함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신뢰와 체제 보장 메시지를 보냈다. 양국 정상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동시적 방식 수용 등 기존보다 유연한 자세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 정상은 23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각)부터 6시 35분까지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점,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서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 구체적 비핵화 방식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신뢰와 체제보장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남북관계 담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좋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북한에게 트럼프 본인과 대화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언급을 통해 북한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은 “이러한 메시지는 기존의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방식, 일부 제재완화 염두 가능성 등 유연한 입장을 보여준다”며 “물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방식과 제재완화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다. 북미 협상을 앞두고 구체적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완화, 종전선언이 논의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체제 보장과 함께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조 위원은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알파’를 요구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할지가 변수다”며 “미국이 원하는 ‘알파’는 은닉 핵시설 뿐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 핵신고를 할 것인지다”고 분석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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