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 戰爭’ 돌입한 여야···‘재탕·삼탕’엔 여론 ‘싸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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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속 분위기 반전·환기 카드···정책페스티벌·민부론 등 앞다퉈 발표
‘정무적’ 정책 노선에 ‘관심받기’ 실패···‘정책 참신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야 정치권이 '정책전쟁'에 돌입했지만 참신성이 부족한 정치ㆍ정쟁적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정책전쟁'에 돌입했지만 참신성이 부족한 정치ㆍ정쟁적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앞세우며 일제히 ‘정책 전쟁(戰爭)’에 돌입한 모습이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새롭거나 창의적인 정책 제안도 없을뿐더러 다분히 정치공학‧정쟁적 정책들이 우후죽순 발표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이른바 ‘조국 정국’이 봉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때문에 23일 현재까지 약 20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겨우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할 정도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여야가 ‘정책카드’를 뽑아든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장관 임명 문제에 함몰된 정치권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국민의 ‘조국 정국 피로감’을 인식해 정책발표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정책투쟁’을 통해 지지율 반등도 꾀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책정당’으로써의 이미지 제고도 신경을 쓰는 눈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해 당원 제안 정책 수렴에 나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2020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 정책 수렴’을 시작으로 이번 국회에 방점을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연일 야당을 향해 민생‧경제 활력 입법, 예산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규제완화, 중산층 회복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여야의 ‘정책전’은 국민의 외면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야의 취지와는 달리 정책 이슈가 ‘조국 이슈’에 덮여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국당의 민부론 발표는) 조 장관 이슈만 이어질 경우 피로감이 있으니 속도 조절을 위한 정무적 발표로 보면 된다”며 “정책만으로 국민들은 혹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정책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정책페스티벌 관련해서도 그는 “(페스티벌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정책들도 대부분 뻔한 내용들일 것”이라며 “조 장관에 쏠려 있는 관심을 돌려보기 위한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정책전이 흥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책들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이미 발표됐던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정책 속에 포함된 정치적‧선언적 요소 또한 진부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수상작인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 쉐어아파트 등 정책들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다수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또 한국당의 민부론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박근혜 정부의 ‘4.7.4(4%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 데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국회가 민생경제 정책과 관련해 ‘규제‧반(反)규제’‧‘친(親)기업‧반기업’‧‘친노동‧반노동’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되고 있는 논쟁을 반복만 한다면 어느 쪽도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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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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