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파업 확산···“저임금 차별 해소 쟁점”

코레일관광개발에 이어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오는 26일 파업을 결정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들의 파업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노조는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 본사의 80%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부 지침을 어기게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워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 직원은 총 1621명, 노조원 수는 1052명이다.

이들은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을 그림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인 파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회사 저임금 차별해소, 공사 동일근속 대비 임금 80% 단계적 개선 등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던 코레일관광개발도 같은 요구를 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코레일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처우에 큰 차별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철도노조 측은 “코레일네트웍스 경영진은 올해 임금인상을 기재부 지침인 3.3%만 제시하고, 그마저도 이미 지급된 임금이 3.3%를 초과해 추가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특히, ‘철도공사 동일노동 80% 수준의 임금’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자회사로 전환된 철도고객센터는 지금도 철도공사 관리 감독 하에 여행안내와 승차권 예약, 결제, 발권, 반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철도노조 측은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공사에 동일한 직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노사전 협의체 합의사항인 단계적 80% 임금 개선에 대한 이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 임금 80% 수준 맞춰야”vs“노조 요구 수용 시 정부지침 위반”

이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사항은 문구 그대로 단계적으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행하려고 한다”며 “단계적이란 말에 있어 노사간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3년 안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인데 노조 요구사항인 3년 이내 코레일 본사 80% 수준 임금을 맞추려면 정부에서 정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현재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회사의 재량권을 많이 넘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희가 최대 인상할 수 있는 게 3.3%인데 이를 초과하면 다음해 환수조치를 당한다”며 “ 2년 전부터 정부에서 진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파생된 문제인데 코레일네트웍스는 저임금 공기업이다 보니 임금 인상률을 최대 3.3%로 하더라도 노조 요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측은 “우리 요구는 과하지 않다. 기왕의 합의라도 성실하게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저임금과 차별에 맞서, 그리고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측은 “노조와 협의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계속적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다음달 11~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승무원, 차량 정비, 시설, 전기, 운수 등 5개 직종에 있는 조합원 약 2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사 경영진의 특별단체교섭 참여와 4대 요구안에 대한 합의이행 여부, 4조 2교대 안전인력 확보를 통한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