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재 결과 정리 중, 동성만 발표 없을 듯···나머지 3개 제약사 압색 여부 주목
서부지검 수사 과정에 관심, 의사 등 추가 소환 가능성···JW중외제약 수사는 별도 팀에서 진행
감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첩한 리베이트 의혹 5개 제약사 건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현재 동성제약과 JW중외제약 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동성제약 건은 현재 정리 중이어서 조만간 검찰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동성 수사 결과만의 별도 발표는 현재로선 없을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5개 제약사를 상대로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지난 20일로 정확하게 1년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 직전 식약처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므로 식약처가 ‘5개 제약사’ 건을 인지한 지도 1년이 지났다.
‘5개 제약사’ 건이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총 5건의 결과를 감사원이 재검토해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한 것을 지칭한다. 5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해 12월 17일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올 2월 27일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우선 중조단은 동성제약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현재 잠정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중조단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동성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은 약사들을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송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해당 약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일반의약품의 처방·거래·판매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다.
알려진 대로 중조단은 서울국세청 대상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3억9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의·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동성제약은 상품권을 판촉비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조단 동향에 정통한 복수의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중조단은 약사 소환을 마무리한 후 동성제약 영업사원 소환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계획을 일부 수정해 약사 소환 과정에서 동성 영업사원 소환을 개시했고, 현재는 마무리한 상태다.
이처럼 동성제약 수사 쟁점은 104억여 원어치의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판단하느냐, 판촉비로 인정하느냐다. 또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인정하더라도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 쟁점으로 판단된다.
중조단은 동성제약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재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중조단은 수사 결과 정리가 끝나는 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기소에 이어 최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과 안국약품 전 중앙연구소장,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등 5명을 불법임상시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 수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동성제약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그동안 중조단은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지휘를 받아 동성제약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부지검은 수사의 주요 부분을 챙겨 왔다. 이에 검찰은 중조단 소환을 받지 않은 일부 의사들과 동성제약 영업사원을 소환하며 다른 사건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소관 법률로 하기 때문에 중조단은 약사만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조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며 동성제약 건에서 손을 떼고 바로 나머지 3개 제약사 건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리베이트 의혹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모 제약사가 거론된다.
이 같은 분석은 중조단 조직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동성제약 수사는 중조단 수사3팀이 진행해 왔다. 반면 지난 2월 압수수색을 받았던 JW중외제약은 수사3팀이 아닌 중조단 내 다른 팀이 맡고 있다. JW중외제약 건은 4개 제약사와 달리 의료기기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팀이 맡았고, 수사3팀은 동성제약에 이어 나머지 3개 제약사 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JW중외제약 건의 경우 동성제약에 비해 수사 상황과 관련해 알려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일부 직원 소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중조단은 각 팀별로 수사관이 3~4명에 불과하고 업무 로드가 많아 리베이트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검찰에 송치되면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지만 내년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