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정책 수렴’ 민생경제 드라이브···‘공전 국회’ 해결책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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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정책 수렴’ 민생경제 드라이브···‘공전 국회’ 해결책은 난망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09.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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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개최···20개 본선 출품 정책 중 우수 정책 선정해 총선 공약 반영 방침
여야 3당, 정기국회 일정 최종 합의···‘조국 국조’ 두고는 여전히 대립, 파행 가능성 상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정기국회 개시일부터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민주당은 대대적인 당원 정책 수렴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조국 정국’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힘을 쏟는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국정조사 등 방침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의 기대대로 정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보수 야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회가 재차 파행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더불어 의원회관 대부분의 회의실(대회의실, 제1‧2소회의실, 제1‧2‧3세미나실, 제3~10간담회실 등)과 1층부터 3층 곳곳에 설치된 부스 등에서 평화경제·자치분권·보건·안전·일자리·혁신성장·청년·과학기술·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제의 민생경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정책경연대회 본선에 출품된 20개의 정책은 당원들이 참여해 제안한 내용을 지난 8월 중순부터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17개 시·도당별 정책대회를 거쳐 출품돼 당 안팎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원의 힘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여 집권여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삶에서, 일상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이고, 진정한 창조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품된 정책 중 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들은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한 내상을 입고, 청년층의 지지율이 일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노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야당들이 여전히 조 장관 임명 문제를 정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조 장관은 장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각자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야당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야의 여전한 대립 탓에 정책들이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일정에 최종 합의하기는 했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보수 야당들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 장관 임명 문제를 보수 야당이 끈질기게 제기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의 실질적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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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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