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1차 분담금 특별협정 제1차 회의 일정 조율 중···협상 대표단 구성 속도
美, ‘50억 달러 상당’ 분담금 재차 압박···韓, ‘합리적·공정한 수준’ 타진 계획
한국과 미국이 다음주 중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말인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제1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고, 한국 정부는 협상 대표‧대표단 구성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검토되고 있고, 협상 부대표는 외교부 당국자가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초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389억원을 지불하는 1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계약이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대폭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서는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50억 달러(한화 약 6조525원)를 특정하기도 했다.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도 지난달 20일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50억 달러 상당’의 방위비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남중국해 항행 자유작전, 미군 인건비, 군사적 자산 전개비용 등을 내역에 포함시켜 산출했을 때 연간 50억 달러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이 당장 이와 같은 방위비 규모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측면을 고려해 현금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한국 기여 리스트’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규모를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100억원의 인상이 있었던 만큼 미국의 5조원 인상은 합리적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군사부지(공여) 제공, 토지 보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군 인건비, 훈련비용 등은 미국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내역은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